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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진행될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 신규채용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대학교 학생 등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규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치러질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잠정 결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채용 규모는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초등은 3천명 안팎, 중등은 4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초등 교원 3천758명, 중등 교원 4천41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었다.

 

교육부는 정원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퇴직 교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초등교원 채용 규모가 200명가량 줄고 중등이 최대 400명가량 늘어날 수도 있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8년에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고 2020년에 이를 다소 수정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교원 수도 줄이는 것이 큰 틀이었고 이후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올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2023학년도 교원을 뽑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년에 내놓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가 워낙 가팔라 새 수급 모델을 만들더라도 교원 채용은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수급 변수를 넣어봤지만 학령인구 감소세를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AI·SW 관련 수요가 있지만 다른 과목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과목 교원을) 모두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에 참조했던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40년 만 6∼21세 학령인구는 527만명(저위추계)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추계를 보면 2040년 만 6∼21세 학령인구는 381만명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점과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 수에 맞춰 교원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당초 2024년이었던 '학급 당 학생 수 28명 상한제' 시행 목표를 2026년으로 미루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현장에 교사가 부족한데도 단순 경제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사태는 이미 지난 교원수급계획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는 등 각 부처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해소,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 미래교육 등 교원 수요가 있으므로 새 정부에서 이를 고려한 수급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22년 0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