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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삼선공원 놀이터에서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800명(4.3%) 감소했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0.92명)이 유일하다. /사진=뉴스1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삼선공원 놀이터에서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800명(4.3%) 감소했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0.92명)이 유일하다.


과도한 학원비 등 높은 수준의 육아 부담 때문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육아 부담이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대한민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81명에 불과했는데,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산율을 '국가적 재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금 보조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언급했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수준의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첫 번째 이유로 과도한 학원비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학원을 우리말 그대로 살려 'hagwons'라고 표기했다.

매체는 "한국은 어떤 선진국보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지출의 대부분은 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들어갔다. 일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한 가정이 자녀를 대학 졸업까지 마치게 하려면 6년치 평균 소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근거로는 신한은행이 지난 4월 발행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를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정에서 중·고등학생 자녀 1인의 교육비로 지난해 1년간 우리돈 828만원(약 6000달러)을 지출했다.

집값 급등도 출산율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평균값은 10년 전에는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배였으나 현재는 18배로 뛰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아이를 갖기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은 집이다. 한국 청년들은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려면 큰 대출이 필요하다"며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수가 부동산 시장을 부채질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한국 여성이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25∼39세 여성의 직업 중도 탈락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다.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4.4배 더 많은 시간을 무급 노동인 집안일에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과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으로 꼽았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는 기업이 출산 부모에게 휴가를 장려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도 "직장인들은 휴가를 쓰고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70%에 불과한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립 비율 △경력단절된 여성이 사회복귀가 힘든 점 △성별 임금 격차 △남녀 갈등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선진국 중 가장 긴 군 복무 기간 등의 요인도 낮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리얼타임뉴스, 2022년 0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