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구 30년째 순유출…시 ‘인구조례’ 제정, 대책수립 착수

- 시 5년마다 인구정책 수립 명시,    - 재원 조달방안·기구구성길 열어

 
수도권 순 유출인구 상위 5개 시도.jpg

 
지난해 부산지역 ‘순유출’(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은 현상) 인구가 2만 3354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60% 가까이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인구(전입자)는 총 41만 170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전출자)는 총 43만 5058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의 순유출자 수는 2만 3354명을 기록했다. 부산의 인구 순유출 현상은 1989년(6658명)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0년째 계속됐다.
시·도별로는 경남으로의 순유출 인구가 82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부산 전체 순유출 인구(2만 3354명)의 35.1%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어 서울(7480명·32.0%) 경기(5150명·22.1%) 충남(896명·3.83%) 인천(890명·3.81%)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3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면 1만 3520명(57.9%)으로 경남보다 많다. 특히 수도권 3개 지역으로의 부산 순유출 인구(1만 3520명)는 지난해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12개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산 순유출 인구를 사유별로 보면 ‘직업’(1만 1300명)이 가장 많았고, 주택 문제(6700명)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부산지역 순유출 인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25~29세(6415명)였다. 30~34세와 35~39세의 순유출 인구가 각각 3888명과 236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구 순유출이 가속되자 부산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나간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공포일은 다음 달 5일로, 공포한 날 시행된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은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인구 정책 기본 목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추천인, 인구 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앞서 상반기에는 비전을 담은 ‘인구활력대책’을 우선 내놓는다. 또 조례에서 정한 정책위원회와 별도로 시장과 부산지역 주요 기관장이 참여하는 인구전략회의도 구성한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책과 함께 청년층 비율이 낮은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시 윤정노 기획담당관은 “기존의 인구 정책은 출산율 제고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청년 유출 대응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2020년 1월 31일)


서부산 인구 느는데…교통망 확대·스마트시티 조성 비상

- 13개역 건설 사업비 1조500억,  - 기재부 ‘과다 책정’ 지적에 제동,   - 시, 사업비 감축 초점 맞춰 보완
- “올해 상반기 내 예타 통과될 것”

- 강서구 인구 1년 새 10.4% 폭증,   - 녹산산단·명지·에코델타시티 등,  - 서부산 인구·교통난 대비 무색

서부산권의 숙원인 ‘부산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로부터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늦춰지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시는 이런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자칫 사업 축소가 현실화되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시티 개발 등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또 서부산권의 산단도 인력 확보에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등 관련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궤도 수정’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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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녹산선 사업의 밑그림은 2017년 마련됐다. 당시 부산시는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켰다. 노선(총 14.4㎞)은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명지국제신도시~녹산산업단지~녹산’이다. 이 구간에는 13개의 도시철도 역이 구축된다. 총사업비는 1조500억 원에 달한다.
시가 이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녹산산단과 명지주거단지, 에코델타시티 등 조성에 따른 서부산권의 인구 및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의 총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2017년 11만7382명에서 지난해 12만9566명으로 10.4%(1만2184명) 늘었다. 같은 기간 부산 전체 인구가 347만653명에서 341만3841명으로 1.6%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 때문에 시는 2018년 4월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준비 작업에 속도를 냈고, 예타 통과 즉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지역 정치권 등에서도 “올해(2019년) 말 예타를 통과하면 시가 내년(2020년) 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하단~녹산선을 창원시까지 확장 건설하는 것을 검토 과제로 정하면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하지만 예타 관련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궤도 수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 “사업 추진에 영향 없을 것”

기재부가 ‘총사업비 과다 책정’을 문제로 지적한 만큼 시 역시 사업비 감축에 초점을 맞춰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데 비해 정부가 수익이나 편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비용 대비 편익(BC)값을 올리려면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BC는 예타 조사를 진행할 때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통상 BC값이 1을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업비 감축이 현실화되면 사업 자체가 애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부산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산단의 고질적인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시가 2017년 자체적으로 분석한 B/C 결과도 ‘장밋빛 추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당시 시는 BC값을 1.011로 추산했다.
다만 시는 도시철도 노선 길이가 짧아지거나 역 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예타 관련 중간점검회의에서는 정부의 사업비 감축 요구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기재부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어도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성 부족 판단은 예타 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며 “올해 상반기 내에는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knn, 2020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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