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명 출산·육아휴직 공공지출액 OECD 하위 3위

[뉴스 스크립트]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최근 수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3.4%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4년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강화한 것이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한 이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아기 1명당 출산·육아를 위해 투입되는 공적 지출은 2013년 기준 1천7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중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jy02@yna.co.kr


[기사 전문]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2008년 1.2%→2017년 13.4%

한국, 1명 출산·육아휴직 공공지출액 OECD 하위 3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근 수년 사이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4%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2014년에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강화한 것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이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공적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적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기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투입된 공공지출액은 2013년 기준 한국이 1천723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적었다.

같은 해 기준 한국보다 출산·육아 휴직 공공지출액이 적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터키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만2천316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육아휴직 제도 도입 여부를 살펴보면 작년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종사자 5∼9인 사업체는 38.8%만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39.8%는 월 소득이 135만원∼210만원 미만이었다.

210만원∼300만원 미만이 34.0%, 300만원 이상이 20.0%, 135만원 미만이 5.2%였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비중은 2012년에 71.2%에서 2015년 75.5%로 4.3%포인트 상승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49.2%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 가구원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44.9%가 항상 시간 부족을 느끼고 6∼9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37.0%가 늘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돌볼 가구원이 없는 맞벌이 부부도 33.7%는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반응했다.

혼인 상태에 따라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이들의 비율을 보면 이혼한 여성이 4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37.9%,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37.4%였다.

이혼한 남성 중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반응한 이들의 비율은 19.5%였다.(연합뉴스, 2019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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