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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2008-02-12 12:24:57
1. 동해에서 포항 북쪽은 통상기선, 포항 남쪽은 직선기선을 적용한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동해는 통상기선을 적용한다고 말한다).
2.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 영해이다.
3. 제주도는 서남해의 직선기선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기선을 적용한 것이다.
4. 서남해안에서 최외곽섬이 아닌 곳에서의 간척사업은 영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5. 서남해안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는 직선기선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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